상속 기여분심판청구 사건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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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요
의뢰인의 배우자인 처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 등 수억원의 재산을 모두 친정부모에게 유증하자 의뢰인은 망 배우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수입 또는 기여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사건입니다.
2변론활동
의뢰인 및 배우자의 예금계좌, 의뢰인의 소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,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추적하여 배우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의 기여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밝혀내어 법원에 기여분신판청구를 하였습니다.
3사건결과
의뢰인이 기여분신판청구의 상당 부분이 이유 있음을 인정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4의의
사건 담당 변호사
조기제
